리폼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변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을 받아 개인적 목적의 리폼을 대행하고 제품을 반환한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나, 예외적인 상황과 공동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 기준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의 핵심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가방, 지갑 등)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리폼(alteration, customizing, upcycling)'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리폼업자의 행위: 리폼을 업으로 하는 자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 목적의 요청을 받아 리폼 후 제품을 반환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상표법상 '사용'의 범위: 상표 표시 행위가 상거래에 제공되어 유통되는 과정과 결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동 책임의 성립: 소유자가 상표권 침해를 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리폼업자가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이에 관여한 경우, 공동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원심(특허법원)이 피고의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개인적 리폼의 상표권 침해 부정 (원칙적 소극)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 사용자의 신용 유지와 수요자 보호, 산업 발전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과 밀접하게 결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오직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된다면, 이는 거래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수요자의 이익과 관련이 없으므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리폼업자의 대행 행위에 대한 판단
리폼을 업으로 하는 자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요청을 받아 리폼을 수행하고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해당 제품이 거래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예외적 침해 및 공동 책임 가능성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예외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리폼 행위에 수반된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호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 경우 상표권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함)
소유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를 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폼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 행위에 관여하여 민법 제760조 등에 따른 공동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구분
개인적 용도의 리폼 (원칙)
상거래 목적 또는 예외적 상황
상표의 사용 여부
상표법상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상표법상 '사용'에 해당할 수 있음
상표권 침해 성립
침해 성립하지 않음
침해 성립 가능
핵심 판단 기준
제품이 거래시장에 유통되는지 여부
상표 표시가 상거래 과정과 결부되었는지 여부
변리사 실무 포인트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거나 관련 자문을 수행할 때 다음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물품의 유통 경로 확인: 해당 리폼 제품이 상거래를 위해 시장에 공급·유통되는 물품인지, 아니면 특정 개인의 소비를 위한 용도에 국한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 ] '상업적 사용' 요건 검토: 유럽연합(EU) 상표규정이나 미국 연방상표법의 기준과 같이, 해당 상표 표시 행위가 '상거래 과정에서의 사용(use in the course of trade)' 또는 '상업적 사용(use in commerce)'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십시오.
[ ] 증명책임의 소재 파악: 리폼 행위가 예외적으로 상표법상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이 상표권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 ] 공동 불법행위 가능성 검토: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침해 의도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알 수 있었던 상황)이 있는지, 이를 통해 공동의 법적 책임(민법상 공동불법행위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 부정경쟁방지법 검토: 상표법상 '사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리폼 제품의 제작·판매 행위가 국내에 알려진 표지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등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