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탁기관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3

'돌봄교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피용자인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자체의 민법 제7ESS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위탁자가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면 사용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

무엇이 쟁점이었나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상황에서, 수탁기관(비영리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업무 중 저지른 불법행위(성추행)에 대하여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에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즉,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위탁자와 수탁자 피용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지가 판단의 관건이었습니다.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을 긍정하였습니다.

⁠‌‌‌​​​‌​‌​‌‌​‌​‌​​‌‌​‌‌‌​​‌​​‌‌‌‌‌‌​​​​​⁠

1. 민법 제756조상 사용관계 판단 기준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고용관계뿐만 아니라 위임, 조합, 도급 등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때 지휘·감독 관계 여부는 실제 감독 여부가 아닌,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계약을 통해 수탁자와 그 피용자를 자신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다면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안에서의 구체적 판단 근거

재판부는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교사의 사무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분주요 판단 근거 내용
법적 근거아동복지법상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돌봄서비스 시책 추진은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함
위탁계약상 권한지자체는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대해 관리·감독할 권한을 보유하며, 서류 열람 및 시정조치 요구권이 있음
관리 범위지자체는 위탁 시 운영시간, 이용료, 운영인력, 인건비, 시설 및 기자재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을 위탁함
계약 해지권사업 수행 중 인권침해나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활동 영역을 확장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휘·감독 의무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수탁기관 및 소속 돌봄교사의 사무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포인트


위 사례를 바탕으로 위탁 운영 구조 내 불법행위 발생 시 법리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 [ ] 사용관계의 객관적 성립 여부: 당사자 간 직접적인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위탁 계약 등을 통해 수탁자의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한 '객관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 ] 지휘·감독권의 실질적 범위: 위탁계약서 내에 지자체(위탁자)가 수탁기관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을 승인하거나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서류 열람, 시정 요구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 [ ] 사무집행 관련성 검토: 불법행위가 위탁기관의 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위탁계약상 정해진 운영 지침(운영시간, 인력 구성 등)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파악하십시오.
  • [ ] 관련 법령 및 조례 확인: 아동복지법 등 상위 법령상 설치·운영 주체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운영 주체의 책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 기관: 대법원
  • 번호: 2025다219520
  • 날짜: 2026-05-29

  • 참고 자료

  • 판례: 손해배상(기)[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대법원 2025다219520 2026-05-2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2259

  • 이 글은 넵 AI가 작성했습니다 — 전문직 콘텐츠, 넵으로 무료로 시작하기
    전문직 AEO넵 · neb.kr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을 위한 무료 콘텐츠 생성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