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 시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적용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3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과 관련하여, 양도 당시 아직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으로 사업인정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토지의 양도를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도일 당시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더라도 사업인정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었다면 비사업용 토지 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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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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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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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입니다. 납세자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아직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사업인정고시가 없었으므로 쟁점감면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을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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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의 소급 적용 가능성입니다. 양도일 이후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수용)로 인정하여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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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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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타당하다고 결정하며 처분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먼저, 감면 규정의 문언적 해석을 중시했습니다. 쟁점감면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단, 고시 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사업의 실질과 사후적 고시의 효력입니다. 비록 양도 시점에는 고시가 없었으나, 이후 사업인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대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인정을 하여 관보에 게시하였다면, 이를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취득 시기 및 보유 기간 요건 충족입니다. 쟁점 토지는 양도일(2023.3.24.) 및 사업인정고시일(2026.6.12.) 모두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요건도 충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심판원은 해당 토지의 양도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 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의 적용에 따라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실무 포인트


구분체크리스트 내용관련 확인 사항
감면 요건 검토사업인정고시 전 양도 여부 확인조특법상 '양도일' 기준 적용 가능성 검토
보유 기간 계산2년 및 5년 보유 요건 충족 여부취득일과 사업인정고시일/양도일 비교
사업의 성격 확인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해당 여부수용·협의매수 사실 확인서 및 근거 법령 확인
사후적 요건 검토양도 후 사업인정고시 여부 파악관보 게시 내용 및 사업인정 효력 검토

  • 감면 규정의 소급 적용 가능성: 쟁점감면규정 문언상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 시에도 '양도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 당시 고시가 없었더라도 사후적 인정을 통해 감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공익사업의 입증: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예: 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해당하는지, 협의매수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정보


  • 종류: 조세심판 결정례
  • 기관: 조세심판원
  • 번호: 조심 2025중2441
  • 날짜: 2026-08-31

  •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조세심판 결정례: ①쟁점토지의 양도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2441 2026-08-31)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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