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준재심, 대리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삼기 위한 상대방의 이익 요건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3
화해권고결정 준재심과 관련하여, 확정된 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을 이유로 준재심을 청구하려면 단순한 소 각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사유 외의 다른 이유로도 종전 결정이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대표권 흠결로 인해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직접적인 법률효과일 뿐, 상대방이 재심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종국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상대방(피고)이 대리권 흠결 등을 이유로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였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상대방이 재심사유로 삼기 위해 필요한 '상대방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즉, 대리권 흠결 외에 다른 사유가 있더라도 기존의 결정 내용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원심(원심판결: 대전지법 2·25. 5. 29. 선고 2023재나2035 판결)의 판단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재심사유 주장 요건에 대한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정한 취지는 대표권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 상대방이 이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으려면, 해당 흠결 이외의 다른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또는 결정)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2. '소 각하 가능성'과 '상대방의 이익' 관계
대표권 흠결로 인해 소가 각하되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대표권 흠결이 가져오는 직접적인 법률효과일 뿐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준재심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사안의 적용 및 결론
본 사건에서 원심은 대리권 흠결(총회결의 부존재 등)이 있었고, 만약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소 각하 판결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준재심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대방이 대리권 흠결 외에 다른 사유로도 결정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뀔 수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단지 소 각하 가능성만을 근거로 재심사유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법무사 실무 포인트
법무사 실무에서 화해권고결정 이후 준재심 청구와 관련된 분쟁을 검토할 때 다음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사안마다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