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생명 재산 개인정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은 불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2

급박한 생명 재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예외적 허용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급박한 이익을 위한 예외적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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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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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보주체인 토지등소유자(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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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인지가 논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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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어떻게 해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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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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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백함'과 '급박성'의 엄격한 해석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므로, 예외적 허용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명백'이란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뚜렷한 상태를 의미하며, '급박성'이 인정되려면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단시간 내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2. 정비사업 절차상의 시간적 여유 존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은 정비사업을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에도 조합 설립 및 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여러 단계의 법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 과정이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질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추진이라는 목적이 재산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예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구분내용
검토 대상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등
핵심 판단 기준급박성(시간적 여유가 없는지), 명백성(의심의 여지가 없는지)
결론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제공 불가)

공통 실무 포인트


실무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 ] 예외 규정의 엄격한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상 예외 사유(제18조제2항)는 최대한 좁고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 [ ] 급박성 여부 검토: 현재의 상황이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인가?
  • [ ] 명백한 근거 확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이 의심의 여지 없이 뚜렷하고 명확하게 입증 가능한가?
  • [ ] 사전 절차와 사후 절차 구분: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최종적인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단계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인지 확인하였는가?
  •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존중: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는 않은가? (단,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 정보


  • 종류: 법령해석례
  • 기관: 법제처
  • 번호: 25-0484
  • 날짜: 2025-10-14

  • 참고 자료

  • 법령해석례: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법제처 25-0484 2025-10-14):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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