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감정평가액 부인, 매출 기준연도 및 매출 구성 항목 오류 발생 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적용 가능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2

영업권 감정평가액 부인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서상의 오류를 근거로 쟁점 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매출 기준연도 설정 오류와 매출 구성 항목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기존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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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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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핵심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영업권 취득가액(감정평가액)을 과세관청이 부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체 가액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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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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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서의 오류 인정 여부: 감정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매출 기준연도 설정의 오류(19~21년 대신 18~20년 적용) 및 부동산 임대매출과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포함한 매출액 산정이 쟁점평가액을 부인할 만한 중대한 오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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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가 부인의 적정성: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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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타당성: 감정평가액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곧바로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원이 내린 결정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평가액의 부적절성 확인: 쟁점 영업권 평가 시 매출액 기준연도를 19~21년이 아닌 18~20년으로 설정한 점, 그리고 부동산 임대매출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포함하여 산정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쟁점평가액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처분의 정당성: 위와 같은 오류로 인해 쟁점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 제64조 및 제59조에 따라 재계산된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회계사 실무 포인트


    회계사는 영업권 평가 관련 세무조사 대응이나 가액 검토 시 다음의 사항을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매출 기준연도의 적정성 검토: 영업권 평가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산정 시, 대상 기간(기준연도) 설정이 사업의 연속성과 수익성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 매출 구성 항목의 분리: 매출액 산정 시 영업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 임대매출이나 상표권 사용료 수입 등이 포함되어 영업권 가치를 과다 계상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감정평가서의 증빙 자료 신뢰도: 감정평가서에 인용된 사진, 사업연혁 등 참고자료의 오류가 평가액 산정의 핵심 요소(매출액, 영업이익 추정치, 할인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 ] 시가 부인 시 대체 가액의 근거: 감정평가액을 부인할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자료 정보


    구분내용
    결정 종류조세심판 결정례
    기관명조세심판원
    사건 번호조심 2026서0307
    결정 날짜2026-08-04

    참고 자료

  • 조세심판 결정례: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0307 2026-08-04)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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