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심판 정정청구,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및 불분명한 사항의 명확화 판단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1

특허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의 정정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상 허용되는 정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정이 실질적으로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그 적법성을 부정하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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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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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허무효심판 절차 중 피청구인이 신청한 정정청구가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청구범위의 기재를 명확히 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정정이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지가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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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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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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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재된 사항에 의해 결정되며,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근거로 이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기술적 의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발명의 설명 등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청구범위 자체를 재해석하여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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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피청구인이 신청한 정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 명확화 요건 미충족: 해당 기술분야에서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과 '피마살탄 칼륨염', 그리고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과 '암로디핀'은 서로 구별되는 화합물입니다. 발명의 설명 및 실시례를 참작하더라도 기존 청구범위의 문언만으로 해당 성분과 용량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추가 기재하는 것은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을 명약하게 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실질적 변경 가능성: 정정 전후의 청구범위가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의 용량 기준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발명의 효과가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원심이 해당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전제한 뒤 정정 후의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무효사유(기재불비, 진보성 부정 등)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변리사 실무 포인트


특허무효심판 대응 및 정정청구 검토 시 아래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안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정정 요건의 엄격한 검토: 정정청구가 특허법 제136조 제1항(감축, 오류 정정, 명확화)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는가?
  • [ ] 문언 해석의 한계 준수: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근거로 청구범위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려는 시도는 아닌가?
  • [ ] 실질적 변경 여부 판단: 정정으로 인해 정정 전후의 발명의 효과(예: 약리효과의 기준량 등)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가?
  • [ ] 명확화 범위의 적정성: 청구범위의 문언만으로도 기술적 의미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부연 설명을 위해 기재를 추가하여 실질적 변경을 꾀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자료 정보


    구분내용
    판결 종류대법원 판례
    사건 번호2023후11487
    선고 날짜2025-06-26 (※ 원문 근거)
    주요 관련 조문특허법 제97조, 제136조 제1항, 제4항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판례: 등록무효(특)[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후11487 2025-06-2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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