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심판 정정청구,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및 불분명한 사항의 명확화 판단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1
특허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의 정정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상 허용되는 정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정이 실질적으로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그 적법성을 부정하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허무효심판 절차 중 피청구인이 신청한 정정청구가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청구범위의 기재를 명확히 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정정이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지가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재된 사항에 의해 결정되며,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근거로 이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기술적 의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발명의 설명 등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청구범위 자체를 재해석하여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안의 경우, 피청구인이 신청한 정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 명확화 요건 미충족: 해당 기술분야에서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과 '피마살탄 칼륨염', 그리고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과 '암로디핀'은 서로 구별되는 화합물입니다. 발명의 설명 및 실시례를 참작하더라도 기존 청구범위의 문언만으로 해당 성분과 용량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추가 기재하는 것은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을 명약하게 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실질적 변경 가능성: 정정 전후의 청구범위가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의 용량 기준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발명의 효과가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원심이 해당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전제한 뒤 정정 후의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무효사유(기재불비, 진보성 부정 등)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변리사 실무 포인트
특허무효심판 대응 및 정정청구 검토 시 아래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안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