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HACCP 업무 범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신청 대리 가능한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1

법제처는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며, 해당 인증 신청이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인허가 등'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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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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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행정사의 업무 범위(인가·허가 및 면허 등 인허가등의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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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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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 신청을 받는 기관이 「행정사법」상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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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CCP 인증 신청 행위가 「행정사법」상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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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어떻게 해석했나


법제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석하여, 해당 업무가 행정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 인증기관의 행정기관성 인정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도 행정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당 업무 범위 내에서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2. 인증 신청의 '인허가등' 해당 여부

「행정사법」상 '인허가등'이란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HACCP 인증은 다음과 같은 공법적 효과를 동반하므로 인허가등에 해당합니다.

  •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식품위생법 제48조제4항)
  • 인증 업소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 발생(동법 제48조제5항)
  • 기술적·경제적 지원의 근거(동법 제48조제6항)
  • 준수 여부 조사·평가에 따른 인증 취소 또는 시정명령 가능성(동법 제48조제8항)

  • 결론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공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 실무 포인트


    행정사가 HACCP 인증 관련 대리 업무를 수행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인증 신청 기관의 성격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상(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위탁받은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 ] 업무의 공법적 성격 검토: 해당 신청이 단순한 민간 계약이나 사법상 권리 관계가 아닌, 법령에 따른 공법적 효과(인증 증명서 발급, 의무 발생, 행정처분 등)를 목적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 [ ] 관련 법령의 제한 사항 체크: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행정사의 업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구분주요 내용관련 근거
    행정사 업무 범위인가·허가 및 면허 등의 신청 대리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행정기관 범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포함행정기본법 제2조 등

    자료 정보


  • 종류: 법령해석례
  • 기관: 법제처
  • 번호: 25-0898
  • 날짜: 2025-12-24

  • 참고 자료

  • 법령해석례: 민원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법제처 25-0898 2025-12-24):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4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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