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 최저임금 산정 시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의 포함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1-18
격일제 근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이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격일제 근무(1일 근무 후 다음 날 휴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특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을 전제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갖추었는지와, 소액사건으로서 법령 해석의 통일성을 위해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소액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권한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격일제 근무 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최저임금법령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격일제 근무 형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통상임금의 성립 여부 및 조건 부가 시 판단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변호사 실무 포인트
격일제 근로자(예: 택시운전직 등)와 관련된 임금 청구 사건이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