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 주휴시간 산정,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시 연장근로 간주 합의 적용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1-17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상의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 경우, 종전의 연장근로 간주 합의가 자동으로 유지되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에서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택시운전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협정 과정에서 발생한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존재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및 종전 합의의 적용 여부: 최저임금법상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무효일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 약정이 없더라도 종전 단체협약에 있던 '연장근로 간주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2.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산입 범위: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와 특정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사용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1. 간주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및 증명책임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는 실제 근로시간이 그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간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야간근로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시 종전 간주 합의 적용 불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령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종전 단체협약상의 연장근로 간주 합의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최저임금 산입 범위 관련 (참고)
사안에서 문제 된 일부 수당들이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적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 실무 포인트
격일제 또는 교대제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분쟁을 수행할 때 다음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