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 주휴시간 산정,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시 연장근로 간주 합의 적용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1-17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상의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 경우, 종전의 연장근로 간주 합의가 자동으로 유지되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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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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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택시운전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협정 과정에서 발생한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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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및 종전 합의의 적용 여부: 최저임금법상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무효일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 약정이 없더라도 종전 단체협약에 있던 '연장근로 간주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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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산입 범위: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와 특정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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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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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사용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1. 간주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및 증명책임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는 실제 근로시간이 그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간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야간근로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시 종전 간주 합의 적용 불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령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종전 단체협약상의 연장근로 간주 합의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최저임금법상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되어 발생하는 법률 효과는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소정근로시간)'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노사가 새로운 협정을 통해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종전의 간주 합의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3. 최저임금 산입 범위 관련 (참고)

    사안에서 문제 된 일부 수당들이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적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 실무 포인트


    격일제 또는 교대제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분쟁을 수행할 때 다음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 ] 간주근로 합의 여부 확인: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실제 시간과 관계없이 특정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 ] 증명책임의 소재 파악: 간주 합의가 없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 측이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운행 기록 등)를 확보했는지 검토하십시오.
  • [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성격 규정: 최근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상 탈법행위(특례조항 잠탈)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이 경우 연장근로 간주 합의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을 대비하십시오.
  • [ ] 최저임금 산입 임금 판정: 특정 수당이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고정적·통상적 성격을 갖추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지 검토하십시오.

  • 구분간주근로 합의가 있는 경우간주근로 합의가 없는 경우
    사용자의 항변실제 근로시간이 미달함을 이유로 다툴 수 없음실제 근로시간에 한하여 지급 의무 발생 (항변 가능)
    증명책임-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음
    적용 범위연장근로 및 중복되는 야간근로 포함실제 근로시간 및 증명된 시간만 인정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대법원 판결)
  • 기관: 대법원
  • 사건번호: 2022다291153
  • 날짜: 2025-08-14 (판결 선고일 기준 자료)

  •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판례: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대법원 2022다291153 2025-08-1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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