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법령,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인정되는 범위는?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0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법령과 관련하여,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해 보이는 수준을 넘어, 개별 법령에 개인정보의 종류와 범위, 제공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예외적인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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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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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열람·복사 요청을 한 추진위원장에게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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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은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등의 서류(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추진위원장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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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어떻게 해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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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추진위원장에게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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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특별한 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침해 방지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예외 조항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단순히 개인정보 제공이 간접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측되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해당 법령에 개인정보의 종류, 범위, 제공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도시정비법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셋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특별한 규정'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통 실무 포인트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실무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여부 확인: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 또는 제공 시점에 정보주체로부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 [ ] '특별한 규정'의 구체성 검토: 다른 법령을 근거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법령이 단순히 '제공이 필요하다'는 추측을 넘어, ①제공할 정보의 종류 ②정보의 범위 ③제공 요건(대상 등)을 명확히 특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 수집 목적과의 부합성 검토: 현재 보유 중인 개인정보가 기존에 수집했던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새로운 활용이 당초의 수집 범위 내에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제3자 이익 침해 우려 판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자료 정보

    구분내용
    자료 종류법령해석례
    기관명법제처
    번호25-0554
    날짜2025-10-29

    참고 자료

  • 법령해석례: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법제처 25-0554 2025-10-29):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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