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신청 대리가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0
행정사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제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 대리가 행정사의 적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행정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급여의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행정사의 업무(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즉,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신청이 행정사법상의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내에 행정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지가 판단의 요지였습니다.
법제처는 어떻게 해석했나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사의 급여 신청 대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신청은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함
행정사법상 '인허가등의 신청등'이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신청을 받은 시장 등에게 소득·재산 조사, 급여 결정 및 실시, 결과 통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법적 성질을 가진 '신청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행정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음
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1항에서 신청 주체를 수급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으로 규정한 것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이지 행정사의 대리를 제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령에는 급여 신청 대리를 변호사 등 특정 자격자로만 제한하거나 행정사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 행정사 제도의 취지 및 업무의 성격 부합
행정사가 급여 신청을 대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수급권자가 급여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어 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납니다. 또한 해당 업무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사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행정사 실무 포인트
행정사는 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단,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