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인 용역수수료 손금산입, 용역의 사업상 필요성 및 대가 적정성 재조사 필요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0

'국외특수관계인 용역수수료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그룹 서비스 용역수수료에 대해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용역의 사업상 필요성 및 대가 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급된 수수료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과 관련하여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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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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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쟁점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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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룹 운영 구조의 특수성: 글로벌 통합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그룹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구조이며, 쟁점용역은 이러한 글로벌 사업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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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부기준의 합리성: 쟁점수수료는 자회사가 집계한 총 원가를 제품군별 전체 제3자 매출액(국내 및 해외) 기준으로 배부한 것이므로 배부 기준이 비합리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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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증 책임의 적정성: 용역 제공 인력의 급여 결정이나 구체적인 업무 담당 비율을 직접 검토하지 않았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독립기업 원칙 및 국제거래 실무에 비추어 납세자에게 과도한 요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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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기존의 처분을 유지하는 대신,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증빙의 미비와 수익 환입 구조: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따른 기대효익(추가수익 또는 비용절감 효과)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배부기준의 고려: 다만, 해외 판매법인이 초과이익을 달성하더라도 그룹의 이전가격 조정 정책을 통해 해당 이익이 청구법인으로 환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

  • 회계사 실무 포인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관리해야 합니다(사안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용역의 사업상 필요성 입증: 해당 그룹 서비스(Global Sales/Business Management 등)가 국내 사업 및 그룹 전체 수익 창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비용 절감이나 추가 수익 발생 등의 기대효과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Internal Report 등)가 존재하는가?
  • [ ] 비용 배부기준의 합리성 검토: 용역 원가를 각 계열사에 배부할 때 사용된 기준(예: 매출액 기준, 인력 투입 시간 등)이 객관적이며, 해당 사업부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 지급된 수수료가 용역 제공자의 원가에 적정한 마진이 가산된 형태인지, 그리고 그 산정 방식이 독립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부합하는가?
  • [ ] 수익 환입 구조 파악: 이전가격 조정 정책에 따라 해외 자회사의 초과이익이 본사로 귀속되는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쟁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활용할 수 있는가?
  • [ ] 용역 내용의 구체성 확보: 제공받은 서비스 유형(재무관리, 영업관리, 기술지원 등)별로 용역의 범위와 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갖추어져 있는가?

  • 자료 정보


    구분내용
    결정 종류조세심판 결정례
    기관명조세심판원
    사건 번호조심 2025부2651
    결정 날짜2026-08-21

    참고 자료

  • 조세심판 결정례: 국외특수관계인에 지급한 용역제공 수수료가 손금산입요건(국조령 §12⑦)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5부2651 2026-08-21)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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