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처벌,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른 형사 책임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1-12

퇴직금 미지급 처벌과 관련하여, 해당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형사 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본 자료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여, 특정 용역 계약 형태의 인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판단한 대법원의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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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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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 인원들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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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퇴직 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해당 인원들이 업무 내용이 일방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없으며, 타 사업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른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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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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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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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성 판단의 법리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존재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존재 여부) 및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

  • 단,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결정할 수 있는 사정(기본급 정함,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증제도 가입 여부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안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인원들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수주한 1년 단위 용역계약에 따라 업무 시간, 장소 등 전반적인 내용이 결정됨
  • 경력이 적은 대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함
  • 피고인이 용역계약 범위 내에서 각자의 업무(담당 방송)를 배정함

  • 변호사 실무 포인트


    퇴직금 미지급 관련 형사 사건 수임 시, 의뢰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다음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계약 형식의 실질 파악: 도급·용역계약 등 형식이 아닌,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행사되었는지 확인
  • [ ] 업무 결정권의 주체: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인 방식(시간, 장소 등)을 누가 결정하고 통제했는지 검토
  • [ ] 근로조건의 종속성: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더라도, 사실상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 및 업무 수행이 제한되었는지 확인
  • [ ] 경제적 우위 요소의 주의: 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단정하지 않도록 대응
  • [ ] 전속성 및 계속성 검토: 타 사업장 업무 수행 여부가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가 고정적이고 종속적인지 분석

  • 자료 정보


    구분내용
    사건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결 종류대법원 판례 (파기환송)
    사건 번호2024도14708
    선고 날짜2026. 02. 12.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판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2024도14708 2026-02-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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