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관리의무 부작위,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부작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1-11
가로수 관리의무 부작위를 이유로 현장 점검 및 조치 여부 통지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의 불이행이 심판의 대상인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습니다. 본 재결은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청구가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며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청구인(행정청)이 가로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행정심판법상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은 도로변 가로수의 지주대 철사가 수피를 파고들어 생육을 저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현장 점검과 필요한 관리조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어떻게 재결했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우선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당사자에게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청은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본 사안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도시숲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가로수 관리의무 이행을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합니다.
행정사 실무 포인트
행정심판을 준비하거나 관련 민원을 검토할 때, '부작위'를 이유로 한 의무이행심판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