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관리의무 부작위,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부작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1-11

가로수 관리의무 부작위를 이유로 현장 점검 및 조치 여부 통지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의 불이행이 심판의 대상인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습니다. 본 재결은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청구가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며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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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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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청구인(행정청)이 가로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행정심판법상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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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도로변 가로수의 지주대 철사가 수피를 파고들어 생육을 저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현장 점검과 필요한 관리조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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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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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이 가로수와 결속된 각종 결속재 등을 방치하고, 조례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도시숲법 및 관련 조례상 가로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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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법상 부작위의 요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상태인지 여부.
  • 신청권의 존재 여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특정 관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어떻게 재결했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우선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당사자에게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청은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본 사안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도시숲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가로수 관리의무 이행을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합니다.


    구분내용
    심판 종류의무이행심판
    심판 결과각하
    주요 판단 근거청구인의 법률상·조리상 신청권 부존재에 따른 부작위 요건 미비

    행정사 실무 포인트


    행정심판을 준비하거나 관련 민원을 검토할 때, '부작위'를 이유로 한 의무이행심판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신청권 확인: 청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신청권)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였는가?
  • [ ] 부작위 성립 여건 점검: 단순한 행정청의 부주의나 의무 불이행을 넘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응답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는가?
  • [ ] 대상 적격 판단: 청구 내용이 행정심판법 제5조에서 정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중 어느 유형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행정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는가?
  • [ ] 민원과 심판의 구분: 단순한 민원 제기(조사 및 조치 요청)와 행정심판을 위한 '신청'을 구분하여, 행정청의 불행위가 심판 대상이 되는 거부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였는가?

  • 자료 정보


  • 종류: 행정심판 재결례
  •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번호: 2026-10997
  • 날짜: 2026-08-18

  • 참고 자료

  • 행정심판 재결례: 가로수 관리의무 부작위 위법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10997 2026-08-18):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deccSeq=27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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