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위원회 결정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1-11
'의료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시·도의 규칙으로 지역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원회 전체의 심의·의결로 간주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입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를 담당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제처는 어떻게 해석했나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사항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첫째, 위임 범위의 한계입니다.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회가 직접 심의·의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의 소집, 정족수, 간사, 회의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절차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심의 주체의 임의 변경 불가입니다. 분과위원회의 결정을 위원회 전체의 결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원회가 직접 수행해야 할 심의 기능을 다른 회의체(분과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이며, 이는 법률에서 정한 심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본질적 사항에 대한 입법 권한입니다.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원회 결정으로 보는 것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운영 방법의 구체화로 볼 수 없으며, 상위 법령(의료법)에서 명시적인 근거 없이 시·도의 규칙이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넷째, 전국적 통일성 저해 우려입니다. 사전심의 및 본심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적인 통일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규칙을 통해 심의의 실질적 주체를 바꾸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 실무 포인트
병원급 의료기관(한방병원 포함) 개설을 준비하거나 관련 행정 절차를 검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