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손해배상, 임대인의 현저히 고액인 차임 요구와 권리금 회수 방해 판단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1-10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한 차임과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현저히 고액'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요구액이 기존 임대차 조건에 비해 과다할 경우, 적정 차임 확인을 위한 심리 미진의 오류를 지적하며 감정 등을 통한 구체적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무엇이 쟁점이었나

⁠‌‌‌​​​‌​‌​‌‌​‌​‌​​‌‌​‌‌‌​​‌​​‌‌‌‌‌‌​​​​​⁠

본 사안의 핵심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차임 및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특히, 기존 임차인과 체결했던 임대차 조건(차임 및 보증금)과 비교하여 임대인이 새롭게 제시한 조건이 현저히 높은 수준일 때, 법원이 '적정한 차임'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곧바로 배척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법원은 원심(2심)이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1. '현저히 고액' 여부의 판단 기준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인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
  • 기존 임차인과의 차임 및 보증금과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금액 간의 차이
  • 상가건물의 시세 및 적정 차임
  • 거래관행과 경제상황 등

  • 2. 적정 차임 확인을 위한 심리 의무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이 기존 조건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적정한 차임 및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즉시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감정 등의 절차를 통해 적정한 차임을 확인한 후, 해당 요구액이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할 만큼 과도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사안의 적용

    사안에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대비 3배가 넘는 차임을 요구하여 계약이 결렬된 경우, 이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면밀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 실무 포인트


    상가 임대차 관련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할 때 아래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안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입증 방법 검토: 적정 차임 확인을 위해 감정 평가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 절차가 포함되었는가?
  • [ ] 판단 요소의 다각화: 단순히 주변 시세뿐만 아니라 조세, 공과금, 거래 관행, 경제 상황 등 법원이 제시한 종합적 고려 요소를 변론에 반영하였는가?
  • [ ] 방해 행위의 성격 규정: 임대인의 요구액이 단순한 증액 수준을 넘어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회피)할 만큼 '현저히 고액'임을 논증할 수 있는가?

  • 구분내용
    핵심 요건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판단 요소조세, 공과금, 주변 시세, 기존 계약과의 차이, 거래 관행 등
    법원의 태도적정 차임 미확인 시 곧바로 청구 배척 불가 (감정 등을 통한 심리 필요)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 기관: 대법원
  • 번호: 2026다201337
  • 날짜: 2026-07-16

  •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판례: 건물인도·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다201337 2026-07-1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4307

  • 이 글은 넵 AI가 작성했습니다 — 전문직 콘텐츠, 넵으로 무료로 시작하기
    전문직 AEO넵 · neb.kr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을 위한 무료 콘텐츠 생성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