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각하 결정 취소,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의 판단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1-09
국가배상 신청에 대한 배상심의회의 각하 결정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본 재결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국민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거치는 임의적 절차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의 핵심은 배상심의회의 국가배상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재심 결정 포함)을 행정심판법상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은 이전의 배상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인으로 다시 신청하였으나 새로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결정에 대하여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본부배상심의회가 해당 재심 신청마저 각하하자, 청구인은 이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그 대상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어떻게 재결했나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1. '처분'의 법적 정의와 범위
행정심판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행정권 내부의 행위나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 등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국가배상 절차의 성격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구배상심의회와 본부배상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로서 진행되는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3. 결론
따라서 배상심의회가 내린 각하 결정은 국민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공법상 '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입니다.
행정사 실무 포인트
국가배상 관련 사건을 수임하거나 검토할 때, 행정심판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