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부당이득 계산, 월차임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차 종료 후 사용이익 산정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1-08
보증금 부당이득 계산 시, 월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만을 교부하는 계약(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사용에 따른 이익은 이미 보증금의 금융이익(이자 상당액)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차임 없는 임대차계약에서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만을 교부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의 금융이익을 차임으로 이득하기로 한 계약에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경우 그 사용이익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보증금 금융이익과 차임 상당액의 관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임차인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 시 부당이득 청구권: 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전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권원이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채권적 전세 계약에서의 사용이익 부당이득 부정
임차인이 월차임 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금융이익을 차임으로 이득하기로 하는 계약에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이익을 임차인의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보증금 이자 및 차임의 대가관계 인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형태의 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는 차임 상당액과 대가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이미 보증금의 금융이익을 통해 상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별도의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소유권 변동에 따른 권원 상실 가능성 시사
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법적 권원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실무 포인트
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수행할 때 아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