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출석최고 취소,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1-07
즉결심판 출석최고 취소 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발령한 출석최고 통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재결 결과, 해당 통지는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즉결심판 출석최고서'가 「행정심판법」상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피청구인은 절차 진행을 위해 즉결심판 출석요구서 및 출석최고서를 반복하여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출석최고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처분)인지, 아니면 단순한 절차적 안내나 통지에 불과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재결했나
재결의 결론은 '각하'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행한 통지(즉결심판 출석요구서 및 출석최고서)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 이후 즉결심판으로 전환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법적 절차에 따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결기관은 이러한 통지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새롭게 설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해당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사 실무 포인트
행정사가 의뢰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검토할 때,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청구 대상의 적격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