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정보공개 청구, 내부 지침·매뉴얼의 비공개 사유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1-07
행정심판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행한 정보공개 거부처분과 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본 재결에서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더불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청구인은 불법 스팸 조사 관련 내부 기준, 지침, 매뉴얼 등 특정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행정심판 대상성입니다. 청구인은 거부처분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였는데, 이러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재결했나
재결 결과, 청구인의 청구 중 일부는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1.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판단 (각하)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당초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 결정은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2.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관한 판단 (기각)
청구인은 비공개 처분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부분공개 원칙(정보공개법 제14조)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문 내용에 따라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론을 '기각'으로 명시함)
행정사 실무 포인트
행정사 실무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관련 심판청구를 대리할 때 주의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후 내려진 '이의신청 기각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각하 대상)할 수 있습니다. 당초의 '거부처분'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감사, 감독, 조사, 내부 검토 과정 등)가 실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청구한 정보 중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면,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공개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부분공개'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 대상이 단순한 매뉴얼인지,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내부 검토 문서인지에 따라 비공개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정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