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농업 외 유형자산처분이익 과다 시 사업용 여부 쟁점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1-06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은 해당 토지의 보유 기간 중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와 법인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본 자료는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를 사업용으로 신고했으나, 매출액 대비 유형자산처분이익이 현저히 큰 경우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을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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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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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적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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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월동배추, 벼 등)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환매조건부 매도 방식이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며 사업용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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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액 규모가 농업 규모로 보기에는 매우 미미한 반면, 유형자산처분이익은 그보다 훨씬 큰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작에 따른 적격증빙(계산서 등)이 부재하고, 재무상태표상 토지 계정의 증가 및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볼 때 주된 사업은 농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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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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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정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액은 약 25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동일 사업연도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약 421백만 원 상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장부상 계상된 25백만 원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이것이 실제 농업에 따른 수입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면제한 청구법인의 신고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회계사 실무 포인트


법인의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주된 사업의 실질 확인: 법인 등기부상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매출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농업 등 특정 사업을 주장할 경우, 해당 사업의 매출액 규모가 전체 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 등)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수입금액 입증 증빙 확보: 농업 등 사업용 사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확인서(마을이장 경작사실확인서 등) 외에도 계산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적격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 ] 자산 계정의 변동 분석: 재무상태표상 토지 계정의 급격한 증가나 감정평가수수료 등 특정 비용의 발생 패턴을 통해, 해당 법인의 주된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 [ ] 보유 및 경작 기간의 연속성: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 사이의 기간이 짧거나 농한기 등 특정 시점이 포함된 경우, 계속적·반복적인 영농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인터넷 위성사진 외 거래 증빙)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정보


    구분내용
    자료 종류조세심판 결정례
    기관명조세심판원
    사건 번호조심 2026소2047
    결정 날짜2026-09-30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조세심판 결정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2047 2026-0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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