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인도 이행청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인지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1-04
유실물인도 이행청구에 관한 이번 자료는 습득한 유실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인도를 요구하는 심판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대상성 여부: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해당 물품을 시설 점유자 또는 청구인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행정심판법」상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습득자의 지위 및 권리 관계: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습득을 「유실물법」상의 개인 '습득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인도 청구가 행정청의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어떻게 재결했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1.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의 정의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즉,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하며,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유실물 소유권 분쟁의 성격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 다툼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일방적으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한 다툼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결론
청구인이 유실물의 소유권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합니다.
행정사 실무 포인트
행정사 실무에서 유실물 관련 민원을 접수하거나 심판 청구를 검토할 때 다음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