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이자,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율 적용 여부 부정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1-03

대법원은 재직 중 지급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대하여 위 법정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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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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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가 재직 중 신청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이 지연되었을 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연 20%의 고율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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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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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구 근로기준 의무 대상인 '퇴직급여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일시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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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 청산의무를 적용하여 경제적 제재(지연이자)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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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퇴직급여제도 성격과의 불일치

    퇴직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퇴직 전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위 법령에서 정한 '지연이자 적용 대상인 일시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14일 이내 청산의무 부재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율 규정은 퇴직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청산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금 등과 달리 14일 이내의 청산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법령이 중간정산금에 대해 새로운 청산의무를 창설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3. 제도의 실효성 저해 우려

    중간정산 퇴직금은 주택 구입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됩니다. 만약 지연 지급을 이유로 고율의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수용할 유인이 약화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포인트


    퇴직금 관련 임금 청구 소송 또는 자문 시 아래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사유 확인] 해당 퇴직금이 근로관계 종료(사망, 퇴직)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재직 중 신청한 '중간정산' 건인지 구분하여 지연이율 적용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 [청산의무 규정 검토]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급여법상 14일 이내 지급 의무(청산의무)가 명문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이율 산정 주의]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에 대해 연 20%의 고율 이율을 청구할 경우, 위 판례에 따라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사 법정이율 등 다른 근거를 검토하십시오.
  • [임금성 판단 별도 검토] 사건 내 포함된 다른 수당(예: 외지근무보조비 등)이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금원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임금 채권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사유근로관계 종료 (사망, 퇴직)주택 구입 등 특정 사유 발생 및 합의
    14일 이내 청산 의무존재 (근로기준법 제36조 등)규정 없음
    연 20% 지연이율 적용적용 가능 (원칙적)적용 불가

    자료 정보


  • 종류: 대법원 판결문
  • 기관: 대법원
  • 사건번호: 2025다214123
  • 선고일자: 2026. 03. 12.

  •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판례: 임금[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5다214123 2026-03-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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