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이자,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율 적용 여부 부정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1-03
대법원은 재직 중 지급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대하여 위 법정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가 재직 중 신청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이 지연되었을 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연 20%의 고율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퇴직급여제도 성격과의 불일치
퇴직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퇴직 전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위 법령에서 정한 '지연이자 적용 대상인 일시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14일 이내 청산의무 부재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율 규정은 퇴직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청산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금 등과 달리 14일 이내의 청산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법령이 중간정산금에 대해 새로운 청산의무를 창설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3. 제도의 실효성 저해 우려
중간정산 퇴직금은 주택 구입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됩니다. 만약 지연 지급을 이유로 고율의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수용할 유인이 약화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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