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답변 이행청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와 판단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1-02
민원답변 이행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한 재결례입니다. 본 재결은 청구인이 요구한 민원 답변 요청 사항들이 행정심판법상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제품(KC인증 제품)의 착용 금지가 정당한지에 대한 답변 요구
2. 공무원의 특정 발언이 정당한지에 대한 답변 요구
3. 공무원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 요구
즉, 행정청의 단순한 답변이나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민원 사항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작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재결했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의 법리적 정의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나 거부를 의미하며,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반면,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민원 답변 요구의 성격 판단
청구인이 요구한 답변들은 그 성격상 '진정' 또는 '민원'에 해당합니다. 진정이나 민원은 신청권이 없는 자가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요청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법적 구속력이나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이 요구한 답변 사항들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사 실무 포인트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의뢰인의 민원 대응 방안을 검토할 때 다음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법리적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