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납부통고 취소, 행정심판 대상 여부와 적정한 불복 절차 확인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1-01
범칙금 납부통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해당 통고처분이 행정심판법상 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본 재결은 범칙금 납부통고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불복 절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서장이 범칙자에게 발송한 '범칙금 납부통고처분'이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은 정차·주차위반 관련 조치명령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40점에 대하여, 부과 당시 본인이 운전자라는 근거를 밝히지 못할 경우 해당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범칙금 납부통고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재결했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는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특례적 성격을 가집니다. 통고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절차가 종료되지만, 만약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의 경우 즉결심판이라는 별도의 특례적 불복 절차가 존재하므로, 이는 '다른 법을 통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사 실무 포인트
범칙금 관련 분쟁을 담당하는 행정사는 의뢰인의 불복 요구가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으나,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