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단체교섭 의무, 도급인의 사용성 인정 여부 및 종전 법리 유지 확인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1-01

사내하청 단체교섭 의무와 관련하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도급인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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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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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즉, 하청업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도급인(원청)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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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5년 9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후문이 신설되었으나, 이번 사건처럼 개정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기존의 '사용종속관계(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사용자로 본다'는 종전 법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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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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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가 타당하며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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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 법리의 유지 (사용자 범위의 제한)

대법원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인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따른 차이 인정

다만, 법원은 모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동일한 사용자 범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해야만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3. 사안의 구체적 적용 (사건 결과)

    본 사건에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급인(피고)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

  • 하청업체가 업무 수행을 위한 물적 설비와 전문 인력을 보유함
  • 하청업체가 근태 관리 및 징계권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함
  • 하청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며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함
  •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도급인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급인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 실무 포인트


    사내하청 및 도급 관계에 있는 의뢰인의 자문을 수행하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다음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9. 9.)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지므로, 경과규정에 따른 구 법령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 ] 사용자성 판단 기준 검토: 단체교섭의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지배·개입' 여부(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를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 '불이익 취급'(제1호)이나 '단체교섭 거부'(제3호)를 다투는 것인지에 따라 사용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 [ ] 실질적 지휘·감독권 소재 파악: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인사권(근태 관리, 징계권 등)과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현장대리인을 통한 직접적인 업무 지시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 [ ] 근로계약관계의 유무 확인: 도급인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단체교섭의무 성립의 핵심입니다.

  • 자료 정보


    구분내용
    자료 종류판례 (대법원 판결)
    사건 번호2018다296229
    판결 날짜2026. 05. 21.
    주요 관련 법령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29조 제1항, 제81조 제1항 등

    참고 자료

  • 판례: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18다296229 2026-05-2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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