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단체교섭 의무, 도급인의 사용성 인정 여부 및 종전 법리 유지 확인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1-01
사내하청 단체교섭 의무와 관련하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도급인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즉, 하청업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도급인(원청)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후문이 신설되었으나, 이번 사건처럼 개정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기존의 '사용종속관계(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사용자로 본다'는 종전 법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가 타당하며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 종전 법리의 유지 (사용자 범위의 제한)
대법원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인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따른 차이 인정
다만, 법원은 모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동일한 사용자 범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사안의 구체적 적용 (사건 결과)
본 사건에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급인(피고)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도급인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급인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 실무 포인트
사내하청 및 도급 관계에 있는 의뢰인의 자문을 수행하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다음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