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응시거부 취소, 범칙금 납부가 결격기간 중 면허 취득 사유에 해당하는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31

운전면허 응시거부 취소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도로교통법상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사례로 보아 결격기간 중이라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재결례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범칙금 납부 사실을 근거로 한 응시원서 접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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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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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범칙금을 납부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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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해 10만 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했을 때 피청구인으로부터 2년의 결격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립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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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의 주장: 범칙금은 비교적 가벼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대신 부과되는 것이므로, 구류나 과료와 마찬가지로 '벌금 미만의 형'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결격기간 내라도 곧바로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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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청구인의 주장: 법령상 벌금 미만의 형에는 구류, 과료만 해당하며 범칙금은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최근 관련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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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재결했나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을 취소(인용)하였습니다.


    먼저 법 해석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법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법 규정을 단순히 문언대로만 해석했을 때 다른 규정과 모순되거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규범조화적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 적용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 중이라도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피청구인은 범칙금이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체계적·논리적 해석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황을 단순히 결격기간 미경과로만 단정하여 응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사 실무 포인트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업무 수행 시, 의뢰인의 처분 내용이 단순 '형벌'인지 아니면 '범칙금'인지에 따라 대응 논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처분의 성격 규명: 의뢰인이 받은 처분이 도로교통법상 '형(구류, 과료 등)'인지, 아니면 단순 '범칙금' 납부 통고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사건을 구성해야 합니다.
  • [ ] 법 해석 방법론 적용: 문언에 따른 엄격한 해석(피청구인 측 논리)과 규범조화적·타당한 해석(청구인 측 논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제도의 목적을 강조하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 [ ] 결격 사유의 예외 조항 검토: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명시된 '벌금 미만의 형 확정', '선고유예 판결 확정', '기소유예' 등 면허 취득이 가능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사안별 개별성 고려: 본 재결례의 결과가 모든 범칙금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법령의 연관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 자료 정보


    구분내용
    사건명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사건번호2026-14914
    재결일자2026-09-22
    재결결과인용 (취소)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행정심판 재결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14914 2026-09-22):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deccSeq=27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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