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오류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 허용 여부와 불복 요건의 판단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29
재무제표 오류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이미 제출된 재무제표의 오류를 이유로 재무제표의 수정 및 그에 따른 법인세 수정신고를 요구하는 청구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처분청의 구체적인 세액 증가 경정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재무제표 수정에 대한 법률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의 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의 오류를 이유로 재무제표 수정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처분청이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재무제표의 오류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청구법인은 정부보조금 수익을 미지급금으로 잘못 계상하는 등 재무제표상의 오류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수정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수정신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불복 요건의 미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불복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액을 침해당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이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처분을 하거나 경정처분을 거부하는 등의 구체적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된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단순히 재무제표 수정을 구두로 요청한 것에 대해 부작위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설령 청구가 적법하더라도 재무제표 수정 및 그에 따른 법인세 수정신고 허용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해야 하나, 세법상 이를 검증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이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이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실무 포인트
재무제표 오류 발견 시, 결산 확정 및 법인세 신고 이후의 대응을 위해 다음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