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손해배상채권 분배, 조합관계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비율 산정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28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조합관계 종료 후 다른 조합원이 청구할 수 있는 잔여재산 분배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에 귀속된 손해배상채권 역시 잔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배할 때는 손해를 입힌 조합원의 출자가액도 포함하여 전체 출자가액 비율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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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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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청산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특정 조합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잔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분배할 때의 비율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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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합에 손해를 입힌 당사자인 조합원(피고)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의 출자가액만을 기준으로 분배비율(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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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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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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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 청구 가능성 (적극)

조합원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상황에서,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조합의 잔여 업무 없이 청산절차만 남은 경우,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해당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잔여재산 분배비율 산정의 기준 (전체 출자가액 기준)

대법원은 조합의 잔여재산인 손해배상채권액에 대한 분배금을 산정할 때, 손해를 입힌 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원심은 손해를 입힌 피고의 출자가액을 배제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출자가액만을 토대로 분배 비율을 결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잔여재산분배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손해를 가한 조합원 역시 전체 출자 규모를 구성하는 일원이므로 그의 출자가액을 분모에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구분원심 판단 (서울고법)대법원 판단 (파기환송)
분배 대상피고의 손해배상채무액 중 일부피고의 손해배상채무액 중 일부
비율 산정 방식피고의 출자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의 출자가액 비율로 계산피고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로 계산

변호사 실무 포인트


조합관계 종료 및 청산 단계에서 손해배상채권 분배와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단,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손해배상채권의 성격 확인: 발생한 손해배상채무가 조합 재산(잔여재산)에 속하는지, 즉 조합에 귀속된 채권인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 ] 청산 단계의 확인: 조합의 사업이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조합의 잔여 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오직 '재산 분배'를 위한 청산절차만 남은 상태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분배 비율 계산 시 주의사항 (분모 설정):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당사자(가해 조합원)의 출자가액을 분배 비율 산정 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손해를 입힌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출자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각자의 지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 [ ] 원고/피고 측 전략 수립:
  • 원고(다른 조합원) 측: 손해배상채권이 조합 재산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피고의 출자가액을 포함한 전체 비율로 청구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피고(가해 조합원) 측: 원심처럼 자신의 출자가액이 배제된 채 계산된 분배금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전체 출자 비율에 따른 정당한 권리 범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 기관: 대법원
  • 사건번호: 2024다295135
  • 선고날짜: 2026-02-12 (제시된 원문 기준)

  •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판례: 손해배상(기)[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조합원에게 조합관계 종료 후 다른 조합원이 잔여재산으로서 그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분배를 청구하는 (대법원 2024다295135 2026-02-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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