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용료율 정상가격 산정 시, 과세관청이 당초 세무조사 단계에서 제시한 비교대상 거래 표본을 심판청구 단계에서 임의로 수정하거나 요율을 변경하여 새로운 정상가격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 자료는 기술사용료율의 정상가격 범위 이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 근거가 된 데이터의 일관성과 적정성을 다룬 결정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국외 현지법인에 제공한 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율(로열티)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과세관청이 제시한 정상가격 산출 근거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정상가격 범위 이탈 여부: 청구인이 기존에 적용해 온 기술사용료율(1.5%)이 과세관청이 산출한 정상가격 범위(2% 이상)를 벗어난 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 근거의 일관성 및 적정성: 과세관청(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제시했던 비교대상 거래 표본을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외하거나 요율을 변경하여 새로운 정상액 범위를 산출한 것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정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