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용료율 정상가격, 과세관청의 사후적 비교대상 거래 변경을 통한 과세의 적정성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27

기술사용료율 정상가격 산정 시, 과세관청이 당초 세무조사 단계에서 제시한 비교대상 거래 표본을 심판청구 단계에서 임의로 수정하거나 요율을 변경하여 새로운 정상가격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 자료는 기술사용료율의 정상가격 범위 이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 근거가 된 데이터의 일관성과 적정성을 다룬 결정례를 정리하였습니다.

⁠‌‌‌​​​‌​‌​‌‌​‌​‌​​‌‌​‌‌‌​​‌​​‌‌‌‌‌‌​​​​​⁠

무엇이 쟁점이었나

⁠‌‌‌​​​‌​‌​‌‌​‌​‌​​‌‌​‌‌‌​​‌​​‌‌‌‌‌‌​​​​​⁠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국외 현지법인에 제공한 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율(로열티)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과세관청이 제시한 정상가격 산출 근거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에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1. 정상가격 범위 이탈 여부: 청구인이 기존에 적용해 온 기술사용료율(1.5%)이 과세관청이 산출한 정상가격 범위(2% 이상)를 벗어난 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과세 근거의 일관성 및 적정성: 과세관청(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제시했던 비교대상 거래 표본을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외하거나 요율을 변경하여 새로운 정상액 범위를 산출한 것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정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익금산입된 정상가격 조정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심판원이 내린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가격 산정 방식의 불확실성: 과세관청은 당초 처분 시와는 다른 산정 근거를 심판청구 단계에서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국조법에서 규정한 정상가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객관성 및 합리성 결여: 심판청구 과정에서 비교대상 거래 표본을 수정하고, 남은 표본의 요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산출된 새로운 범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정상가격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론: 따라서 당초 과세처분 중 쟁점기술사용료율 적용에 따른 익금산입 금액을 취소(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단,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계사 실무 포인트


    이전가격(TP) 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유의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 [ ] 비교대상 거래 선정의 일관성 확인: 과세관청이 제시한 비교대상 기업(Comparable)의 선정 기준이 당초 조사 시점과 심판 단계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정상가격 범위 내 존재 여부 우선 검토: 국조법 및 OECD TP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 가격이 산출된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다면 별도의 조정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사분위 값(Interquartile Range) 적용 적정성: 비교대상 거래를 기준으로 사분위 값을 통해 산출된 범위와 청구법인의 적용 요율이 중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 ] 비교대상 기업의 업종 유사성 검토: 선정된 표본 중 청구법인의 업종과 현격히 차이 나는 산업군(예: 제조업과 제약/약국 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 [ ] 사후적 근거 변경에 대한 대응: 과세관청이 심판 단계에서 비교대상 거래의 요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표본을 제외하여 새로운 범위를 도출하는 경우, 해당 산정 방식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 자료 정보


    구분내용
    자료 종류조세심판 결정례
    기관명조세심판원
    사건 번호조심 2025서2320
    결정 날짜2026-09-16
    관련 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등

    참고 자료

  • 조세심판 결정례: 청구인이 21사업연도까지 신고한 기술사용료율(1.5%)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쟁점기술사용료율(2%)을 정상가격 요율로 과세조정하여 법인세를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2320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에서 검색

  • 이 글은 넵 AI가 작성했습니다 — 전문직 콘텐츠, 넵으로 무료로 시작하기
    전문직 AEO넵 · neb.kr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을 위한 무료 콘텐츠 생성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