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시험 불합격 취소, 출제 오류 및 채점 재량권 인정 여부가 핵심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26

손해평가사 시험 불합격 취소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재량권을 인정하며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국가자격시험의 출제 기준과 채점 방식이 관련 법령이나 공지된 이론서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그 정당성을 유지한다는 판단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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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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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은 2025년 제11회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의 불합격 처분이 피청구인(시험 시행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인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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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연도 불분명에 따른 출제 오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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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담보험료의 정부지원율(국고보안비율)이 매년 변동되는 상황에서, 문제상 정부보조보험료 산정 기준연도가 2024년인지 2025년인지 불분명하여 응시자 전원을 정답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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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장소 판단 기준 및 자기부담비율 적용 오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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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소유의 목장'이 경마장 내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자기부담비율(10%) 적용의 적정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3. 시험 문항 용어의 모호성

시험 문제 중 '나무피해를 구하라'와 같은 표현이 특정 값을 산출하기에 너무 모호하여 출제 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재결했나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1. 기준 연도 관련 판단

시험 시행계획 공고 및 시험지 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은 「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이하 '이론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당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이론서는 2024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5년의 제도 및 상품 개선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음이 명확히 공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준 연도 불분명에 따른 출제 오류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사고 장소 및 법령 해석 관련 판단

한국마사회법령에 따르면 개인 소유의 목장은 경마장의 시설이나 설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된 사고 장소를 경마장 내로 보아 자기부담비율을 다르게 적용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채점 권한의 재량권 인정

자격시험의 출제, 배점, 정답 결정, 채점 방식 및 합격자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에 속하는 폭넓은 재량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직권 조사 결과, 채점위원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절히 채점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채점 행위에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 실무 포인트


국가자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를 검토하는 행정사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 [재량권 범위 확인] 시험의 출제, 채점, 합격자 결정은 시행자의 고유 재량 영역임을 인지하고, 단순한 결과 불복이 아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기준 자료의 공시 확인] 시험 문제의 기준이 되는 이론서나 지침(예: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재 이론서)의 개정 시점과 응시자에게 공지된 유의사항을 대조하여, 응시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령 및 규정 검토] 문제의 쟁점이 되는 용어나 상황이 관련 법령(예: 한국마사회법 등)이나 제도적 기준에 비추어 명백히 잘못되었는지, 혹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채점 오류의 객관적 입증] 단순히 답안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채점 기준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계산 과정 및 정답 부여 과정에서 누락 또는 편향된 처분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찾아야 합니다.

  • 자료 정보


    구분내용
    자료 종류행정심판 재결례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사건 번호2026-03186
    재결 일자2026-07-21

    참고 자료

  • 행정심판 재결례: 2025년 제11회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03186 2026-07-21):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deccSeq=27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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