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청구권 범위, 국보위수용토지법상 수의계약 매수권 행사의 요건과 범위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26
등기 청구권 범위와 관련하여, 특정 특별법에 따른 수용 토지의 경우 국가의 매각 의무나 수용자의 우선매수권(환·환매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판결은 국보위수용토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매수 권리의 발생 시점과 소멸 요건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안에서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보위수용토지법)'상 다음 두 가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국가의 매각 의무 및 우선매수권 존재 여부: 국보위수용토지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국가에게 매각 의무가 있는지, 또는 수용당한 자 등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 매수 권리 행사의 요건과 소멸 시점: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에 따른 수의계약 매수 권리는 국가의 매각 통지(또는 공고)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국보위수용토지법의 문언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국가의 매각 의무 및 우선매 ઉપયોગ권(환매권) 불인정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증권 상환 완료 후 5년 경과 및 군사상 필요 불요 등)이 충족될 경우 국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에게 반드시 매각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수용자에게 당연한 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매수 권리 행사의 발생 및 소멸 요건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에 따라 수용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통지(또는 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 내에 매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3. 타 법령(토지보상법) 적용 여부
이 사건과 같이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환매 등 정리에 관한 사항은 국보위수용토지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므로,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