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청구권 범위, 국보위수용토지법상 수의계약 매수권 행사의 요건과 범위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26

등기 청구권 범위와 관련하여, 특정 특별법에 따른 수용 토지의 경우 국가의 매각 의무나 수용자의 우선매수권(환·환매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판결은 국보위수용토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매수 권리의 발생 시점과 소멸 요건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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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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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보위수용토지법)'상 다음 두 가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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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매각 의무 및 우선매수권 존재 여부: 국보위수용토지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국가에게 매각 의무가 있는지, 또는 수용당한 자 등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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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 권리 행사의 요건과 소멸 시점: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에 따른 수의계약 매수 권리는 국가의 매각 통지(또는 공고)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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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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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보위수용토지법의 문언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국가의 매각 의무 및 우선매 ઉપયોગ권(환매권) 불인정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증권 상환 완료 후 5년 경과 및 군사상 필요 불요 등)이 충족될 경우 국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에게 반드시 매각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수용자에게 당연한 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매수 권리 행사의 발생 및 소멸 요건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에 따라 수용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통지(또는 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 내에 매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3. 타 법령(토지보상법) 적용 여부

이 사건과 같이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환매 등 정리에 관한 사항은 국보위수용토지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므로,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및 법적 성격
국가의 지위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가능 (매각 의무는 없음)
수용자의 권리매각 통지(공란) 시 비로소 행사 가능한 수의계약 매수권
권리 소멸 요건매각 통지/공고 후 6개월 이내 매수 신청 미이행 시 소멸
적용 법령 우선순위국보위수용토지법(특별법) > 토지보상법

법무사 실무 포인트


  • 매각 통지의 확인: 수용 토지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매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국방부장관 등)로부터 적법한 '매각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는지 선행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척기간 준수 여부 검토: 매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경과 시 매수 포기로 간주되어 권리가 소멸합니다.
  •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 판단: 수용 토지의 성격에 따라 일반적인 '토지보상법' 상의 환매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본 사안과 같이 '국보위수용토지법'이 우선 적용되어 별도의 권리 체계를 따르는 사안인지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 사안별 개별 판단 필요: 위 판결의 결론은 해당 법률의 문언에 근거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수용 경위나 관련 특별조치령의 내용에 따라 권리 관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 기관: 대법원
  • 사건번호: 2026다203274
  • 날짜: 2026-08-12

  •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6다203274 2026-08-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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