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소송, 포전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농작물 관리 및 통지의무 위반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26

계약금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수확 전 농작물을 매매하는 포전매매계약(밭떼기 거래) 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신의칙상 통지의무의 범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작황 부진 등의 상황을 매수인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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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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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 경작 상태에서 매매하는 포전매매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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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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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작물 관리의무의 범위: 매도인이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농작물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용수, 시비, 방제, 제초 등의 통상적 관리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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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의칙상 통지의무의 존재: 경작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매수인의 결정권이 필요한 상황을 매수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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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부담의 귀속: 대금 완납 후 발생한 작황 부진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도인의 관리 소홀이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원심(항소심)이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며 위험부담의 문제로 치부한 것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매도인의 의무 및 통지의무 인정

포전매를 규정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원칙에 따라,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농작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관리가 포함됩니다. 또한, 경작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발생 등 매수인의 결정권 보장이 필요한 사정이 생길 경우, 이를 알릴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통지의무)도 포함됩니다.


2. 채무불이행 책임 성립 가능성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도인의 관리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위험부담 사유 부재: 작황 부진의 원인이 천재지변이나 통상의 관리로 막기 어려운 병충해 등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 차별적 관리 정황: 매수인이 매수한 배추의 상태는 매우 좋지 않은 반면, 인근에 있는 매도인의 다른 밭 배추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매도인이 자기 밭은 적절히 관리했음을 시사합니다.
  • 통지의무 미이행: 배추 성장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비용을 들여서라도 추가 조치(농약 살포, 비료 투하 등)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상황을 알려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변호사 실무 포인트


    포전매매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행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리의무의 구체적 내용 확인: 계약서상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 및 농안법 원칙에 따라 매도인에게 용수, 시비, 방제, 제초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존재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
  • [ ] 통지의무 위반 여부 입증: 작황 부진이나 비용 상승 등 매수인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이를 알리지 않아 매수인의 방어권(추가 조치 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확인
  • [ ] 위험부담 주체의 판단: 대금 완납 시점과 목적물 손실 발생 시점을 비교하여, 손실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도인의 관리 소홀 또는 통지의무 위반에 의한 것인지 분리하여 접근
  • [ ] 상고심에서의 청구 범위 검토: 선택적 병합된 여러 청구 중 일부라도 상고 이유가 인정된다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 있다는 소송법적 법리 적용

  • 구분내용
    매도인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농작물 관리(용수, 시비, 방제, 제초 등), 신의칙상 통지의무
    매수인 의무/권리반출 약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반출(특약 없을 시), 비용 발생 상황에 대한 결정권
    위험부담 원칙잔금 수령 전 손실은 매도인 부담, 잔금 수령 후 손실은 매수인 부담 (단, 쌍방 무책 사유 제외)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 기관: 대법원
  • 사건번호: 2026다201948
  • 날짜: 2026-06-25

  •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판례: 계약금반환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다201948 2026-06-2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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