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소송, 포전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농작물 관리 및 통지의무 위반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26
계약금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수확 전 농작물을 매매하는 포전매매계약(밭떼기 거래) 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신의칙상 통지의무의 범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작황 부진 등의 상황을 매수인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 경작 상태에서 매매하는 포전매매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1. 농작물 관리의무의 범위: 매도인이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농작물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용수, 시비, 방제, 제초 등의 통상적 관리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신의칙상 통지의무의 존재: 경작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매수인의 결정권이 필요한 상황을 매수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위험부담의 귀속: 대금 완납 후 발생한 작황 부진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도인의 관리 소홀이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원심(항소심)이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며 위험부담의 문제로 치부한 것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매도인의 의무 및 통지의무 인정
포전매를 규정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원칙에 따라,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농작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관리가 포함됩니다. 또한, 경작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발생 등 매수인의 결정권 보장이 필요한 사정이 생길 경우, 이를 알릴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통지의무)도 포함됩니다.
2. 채무불이행 책임 성립 가능성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도인의 관리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변호사 실무 포인트
포전매매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행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