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좌석 판매 영세율, 항공사로부터 사전 매수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24

항공기 좌석 판매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국내·외 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좌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매수(전세계약 및 블록계약)한 후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거래를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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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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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핵심은 여행사가 항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항공기 좌석을 사전에 확보한 후, 이를 패키지 상품이나 단품 상품으로 구성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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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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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의 특수성: 단순한 항공권 판매 대행(발권대행거래)과 달리,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좌석을 사전에 매수하여 상품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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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 부담의 주체: 항공기 좌석 계약에 따라 좌석 미판매로 인한 손실을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판매 가격 결정권 또한 청구법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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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형태: 항공사의 좌석 일부 또는 전부를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제공받는 '전세계약' 및 '블록계약' 형식을 취함.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제공된 원문상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 내용과 처분의 개요, 그리고 '기각'이라는 결론 및 이유의 일부인 쟁점 설명까지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성격의 공급인지에 대해 판단하였으나, 최종 주문은 기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세무사 실무 포인트


항공기 좌석을 사전 매수하여 판매하는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거래의 성격 구분: 단순히 고객의 의뢰를 받아 항공권 예약 및 발권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발권대행거래'인지, 아니면 좌석을 직접 매수한 후 재판매하는 '좌석 매매거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위험 부담 주체 확인: 항공기 좌석 미판매 시 그 손실을 여행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항공사로부터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결정권 및 계약 형태 검토: 항공사와 체결한 계약이 '전세계약' 또는 '블록계약'인지, 그리고 상품의 구성 및 판매 가격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과세표준 산정 방식: 쟁점거래의 경우 판매대금에서 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일반세율(10%)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이 과세표준 구성 방식이 적절한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 구분발권대행거래 (수수료 수입)쟁점거래 (좌석 매수 판매)
    거래 내용고객의 의뢰를 받아 예약·발권 대행항공사로부터 좌석(전체/일부)을 사전 매수하여 판매
    적용 세율10% (국내 관광알선용역으로 간주 시)쟁점 사항 (영세율 적용 여부 다툼)
    수입 구성항공권 예약 및 발권 수수료판매대금에서 원가를 제외한 금액

    자료 정보


  • 종류: 조세심판 결정례
  • 기관: 조세심판원
  • 번호: 조심 2026서1235
  • 날짜: 2026-09-28

  • 참고 자료

  • 조세심판 결정례: 청구법인이 국내·외항공사들의 항공기 좌석을 사전에 매수하여 고객에게 판매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서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235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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