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협약 의무 불이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핵심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2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연구개발기관의 협약 의무 불이행에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본 재결례는 연구개발 목표 미달성 및 인증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발생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검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기존 처분을 유지하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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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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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재처분 요건인 '고의성'의 존재 여부입니다. 구체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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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약 의무 불이행의 고의성 여부: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실증시험 지연 및 목표 달성 미흡이 연구자의 의도적인 불이행(고의)인지, 아니면 기술적 난이도에 따른 불가항력적 결과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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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필요성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제재처분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입게 되는 사익의 침해(연구 지속 불가능, 투입 비용 회수 불가 등)가 과도하게 큰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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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재의 적정성: 위반행위의 중대성, 횟수, 연구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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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재결했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세 사유는 원문의 피청구인 주장 및 판단 근거에 따름)


청구인 측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사유 부존재: 주요 부품 개발 지연 등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일정이 늦춰진 것일 뿐, 고의적인 의무 불이행은 아니며 연구를 계속하여 대부분의 항목을 달성하였다는 점.
  • 처분의 필요성 결여: 해당 과제의 높은 난이도와 기술적 가치, 청구인들의 성실한 수행 이력 및 과거 제재 이력이 없다는 점.
  • 비례의 원칙 위반: 처분으로 인한 사익 침해가 지나치게 크며, 혁신적 과제를 단념하게 만드는 결과(성실실패에 대한 가혹한 처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 하지만 재결은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사 실무 포인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처분 대응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체크하여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단,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고의성' 입증 및 반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 요건인 '고의로 협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순한 기술적 한계나 외부 요인에 의한 지연임을 증빙할 자료(공정 기록, 부품 개발 지연 보고 등)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 ] 연구 수행의 성실성 입증: 연구 중단 이후에도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 핵심 기술 개발 성공 사례 등을 정리하여 '불성실'이 아닌 '성실한 실패'에 가까움을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 ] 절차적 이행 사항 확인: 당초 계획된 현장 실증시험 계획의 보고 여부, 시험 장소 확보를 위한 MOU 체결 등 협약 준수를 위한 사전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확보하십시오.
  • [ ] 비례의 원칙 검토: 제재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구기관의 경제적 손실(투입 비용, 시간),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불가로 인한 공익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처분의 과도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십시오.
  • [ ] 제재수위 결정 요인 분석: 위반행위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협약 위반의 태양(형태) 등 법령에서 정한 제재 결정 기준을 바탕으로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십시오.

  • 자료 정보


    구분내용
    종류행정심판 재결례
    기관국민권익위원회
    사건번호2026-01730
    재결일자2026-07-21

    참고 자료

  • 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01730 2026-07-21):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deccSeq=27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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