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매매대금 지급 후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등기 추정력 판단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2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매매대금이 완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근저당권·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본 판결은 특정 법인 명의로 마쳐진 등기의 적법한 추정력을 인정하고, 상계 합의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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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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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원고가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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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 이전의 이행불능 여부: 특정 토지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매도인의 권한 없는 처분인지, 아니면 법인 대표자의 적법한 의사에 의한 등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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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의 추정력 복멸 여부: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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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계 합의의 존재 여부: 별개의 토지 매매대금과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을 서로 상계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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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인 명의 등기의 적법성 및 추정력 인정

법원은 특정 토지가 농업회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로 대표이사(소외 2)의 의사에 의한 적법한 등기로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 구성에 소외 1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 대표이사가 법인 인감 및 통장을 보관하며 운영을 주도하고 있었던 점
  • 출자금 유지를 위해 각자가 사실상 소유하는 토지를 법인에 매도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결과적으로, 원고는 해당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2. 상계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상계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사 실무 포인트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불이행 관련 분쟁을 다룰 때 유의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 [ ] 등기의 추정력 확인: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권한(대표권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지,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법인 등기부 및 주주 명부 대조: 법인 명의로 재산이 이전된 경우, 설립 당시의 주주 구성과 이사 등기 내역을 통해 실질적인 의사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상계 합의의 입증 책임: 매매대금 잔금의 존재와 별개의 채권 간 상계 합의를 주장할 경우, 단순한 정황이나 추측이 아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면 증거(합의서 등)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 이행불능 판단의 범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무단 처분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자료 정보


    구분내용
    사건 종류판례
    관할 법원대구지방법원
    사건 번호2024나328965
    선고 날짜2025-11-27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의 소 (대구지방법원 2024나328965 2025-11-2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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