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매매대금 지급 후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등기 추정력 판단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2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매매대금이 완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근저당권·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본 판결은 특정 법인 명의로 마쳐진 등기의 적법한 추정력을 인정하고, 상계 합의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에서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원고가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투었습니다.
1. 소유권 이전의 이행불능 여부: 특정 토지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매도인의 권한 없는 처분인지, 아니면 법인 대표자의 적법한 의사에 의한 등기인지 여부
2. 등기의 추정력 복멸 여부: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3. 상계 합의의 존재 여부: 별개의 토지 매매대금과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을 서로 상계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인 명의 등기의 적법성 및 추정력 인정
법원은 특정 토지가 농업회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로 대표이사(소외 2)의 의사에 의한 적법한 등기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해당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2. 상계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상계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사 실무 포인트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불이행 관련 분쟁을 다룰 때 유의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