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실제 지급한 가격이 정상가격 범위에 미달하여 이를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청구하는 경우,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실현이나 상대국 과세당국의 대응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구체적 입증책임과 실질적인 조정 여부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룹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안의 핵심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 거래에서 실제 지급한 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미달할 때, 해외법인에 대한 보상조정이나 상대국 과세당국의 대응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손금산입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경정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적 근거: 국조법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는 보상조정이나 대응조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국조법 기본통념 또한 정상가격 조정을 위해 상대국 과세소득 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권리 침해: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되어야만 경정청구가 가능해지는데, 이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법령을 사문화하는 결과를 초래함.
형평성 문제: 과세관청이 세액을 증액하는 경우(수정신고 등)에는 대응조정 없이도 진행되면서, 감액 경정청구에 대해서만 조정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실제 지급가격과 정상가격 간의 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구법인은 해당 정상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사안에서는 정상가격 차이에 대하여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정산 지급한 사실 등 실질적인 조정이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손금산입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단, 이 결정은 구체적인 입증 여부와 실질적 조정 사실의 존부에 따라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사 실무 포인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경정청구를 검토할 때 유의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 ] 입증책임의 확보: 단순히 정상가격이 낮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TNMM 등) 및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입증 자료를 구비하였는가?
[ ] 실질적 조정 여부 확인: 정상가격과 실제 지급액 간의 차액에 대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정산(Settlement)이나 가격 재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는가?
[ ] 이중 비과세 리스크 검토: 경정청구로 인한 손금산입 시,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조세 일실 및 이중 비과세 이슈에 대한 논리를 점검하였는가?
[ ]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 검토: 국조법 제6조(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보상조정·대응조정 여부가 경정청구의 요건인지, 아니면 별개의 절차인지를 사안별로 정밀하게 분석하였는가?
자료 정보
구분
내용
자료 종류
조세심판 결정례
기관명
조세심판원
사건 번호
조심 2026서1917
결정 날짜
2026-09-03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참고 자료
조세심판 결정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917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에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