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 지급 금액 포함 여부 — 주식 양도 시 수령한 매매대금 전체가 주식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22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부를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주식 양도와 채권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대금 일부를 채권 대가로 구분하여 신고했으나, 조세심판원은 해당 채권의 존재 및 계약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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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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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주식 양도 시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주식 외에 별도의 '채권(가수금 채권)' 양도 대가로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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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주식과 함께 대표이사의 가수금 채권을 함께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후 양수인들에게 다시 양도할 때 매매대금을 '주식 양도가액'과 '채권 양도가액'으로 나누어 신고했습니다. 이때 채권 양도는 과세 제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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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처분청은 해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령한 대금 전체가 주식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이번 결정에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객관적 증빙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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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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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첫째, 계약서상 채권 관련 내용의 부재입니다.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매매대상인 주식과 매매대금은 명시되어 있으나, 핵심 쟁점인 쟁점채권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후적 증빙의 신뢰성 부족입니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투자회사와의 계약서 중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에는 채권 관련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했던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수정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채권 존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처분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 채권의 실질적인 존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무사 실무 포인트


주식 및 채권의 동시 양도 거래를 검토할 때, 향후 과세 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인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 [ ] 계약서 내 목적물 명시 여부 확인: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양수도계약서상에 양도 대상이 되는 '주식'과 '채권(가수금 등)'이 각각 독립된 항목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 대금 지급 내역과 계약서의 일치성: 수령한 매매대금이 주식의 대가인지, 채권의 대가인지를 구분하여 작성된 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 [ ] 증빙 서류의 일관성 유지: 세무조사 시 제출하는 과거 계약서와 현재의 주장이 상충되지 않도록, 거래 당시 작성된 원본 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후적인 문구 추가 등은 신뢰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 [ ] 채권의 실재성 입증 준비: 가수금 채권 등을 양도 대상으로 삼는 경우, 해당 채권이 실제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정별 원장, 재무제표, 입금 증빙 등이 계약 내용과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구분청구인 주장 내용처분청 및 심판원 판단
    매매대금 구성주식 대가 + 채권(가수금) 대가로 분리매매대금 전체를 주식의 양도대가로 간주
    계약서 내용주식과 채권을 함께 인수하는 조건임계약서상 쟁점채권 관련 기재 없음
    증빙 신뢰도투자회사와의 계약서로 채권 입증 가능세무조사 시 제출된 계약서의 문구 수정 정황 발견

    자료 정보


  • 종류: 조세심판 결정례
  • 기관: 조세심판원
  • 번호: 조심 2026소1328
  • 날짜: 2026-08-04

  • 참고 자료

  • 조세심판 결정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체가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1328 2026-08-04)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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