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 지급 금액 포함 여부 — 주식 양도 시 수령한 매매대금 전체가 주식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22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부를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주식 양도와 채권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대금 일부를 채권 대가로 구분하여 신고했으나, 조세심판원은 해당 채권의 존재 및 계약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주식 양도 시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주식 외에 별도의 '채권(가수금 채권)' 양도 대가로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들은 주식과 함께 대표이사의 가수금 채권을 함께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후 양수인들에게 다시 양도할 때 매매대금을 '주식 양도가액'과 '채권 양도가액'으로 나누어 신고했습니다. 이때 채권 양도는 과세 제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해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령한 대금 전체가 주식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이번 결정에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객관적 증빙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첫째, 계약서상 채권 관련 내용의 부재입니다.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매매대상인 주식과 매매대금은 명시되어 있으나, 핵심 쟁점인 쟁점채권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후적 증빙의 신뢰성 부족입니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투자회사와의 계약서 중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에는 채권 관련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했던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수정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채권 존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처분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 채권의 실질적인 존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무사 실무 포인트
주식 및 채권의 동시 양도 거래를 검토할 때, 향후 과세 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인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