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대체텍스트 손해배상, 시각장애인 대상 편의제공 의무 및 차별 판단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22

웹사이트 대체텍스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를 통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본 판결은 특정 편의 미제공이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과도한 부담 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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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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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이미지 등)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어떠한 차별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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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 유형의 중첩 적용 여부: '정당한 편의 미제공(제4조 제1항 제3호)' 행위가 '간접차별(제4조 제1항 제2호)'에도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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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의 구체적 범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가 되기 위해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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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 차별행위의 면책 사유인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판단할 때, 단순히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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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차별 유형의 병존 가능성 인정

특정 편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간접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차별 유형은 행위의 구체적 내용, 대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두 가지 유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대체 텍스트 제공 의무 확인

장애인차별금지법령상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면책 요건)의 엄격한 해석

차별행위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이를 상대방(피해자)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일정한 재정적 부담이 따른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적극적 조치와 비례의 원칙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합니다.


구분주요 내용 및 판단 기준
차별 유형특정 편의 미제공이 간접차별(제2호)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대체 텍스트 의무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
정당한 사유 입증차별행위의 상대방(피고)이 과도한 부담 등을 입증해야 함
재정적 부담 판단단순 재정 부담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쉽게 인정되지 않음

변호사 실무 포인트


웹사이트 운영 주체의 법률 리스크를 검토하거나 관련 소송을 수행할 때 다음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대체 텍스트 제공 여부 점검: 웹사이트 내 이미지, 그래픽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의미와 용도를 알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 ] 차별 유형의 중첩 검토: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편의제공 거부(제3호)를 넘어,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제2호) 요건을 갖추었는지 분석하십시오.
  • [ ] 면책 사유(정당한 사유) 입증 책임: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활용하십시오.
  • [ ] 재정적 부담의 한계 설정: 단순한 비용 발생이나 재정적 어려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여 대응 논리를 구성하십시오.
  • [ ] 적극적 조치 판결 시 비례 원칙 검토: 법원의 시정 명령(적극적 조치)이 내려질 경우, 피고의 재정 부담과 공익/사익 간의 비교 형량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십시오.

  •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 기관: 대법원
  • 번호: 2023다255130
  • 날짜: 2026-03-12 (※ 원문 기재 기준)

  • 참고 자료

  • 판례: 손해배상(기)[시각장애인들이 웹사이트에 대한 대체 텍스트의 제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다255130 2026-03-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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