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방법, 회신 거부 상황에서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22

정보공개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행정사님들을 위해 준비한 자료입니다. 본 재결례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회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제기된 의무이행심판의 적법성을 판단하였으며, 심판 청구 도중 행정청의 회신이 이루어진 경우 더 이상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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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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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부작위' 상태가 지속될 때, 이를 대상으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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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특정 수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송 및 반송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결정 여부를 우편으로 통지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회신하지 않자 해당 신청에 대해 회신할 것을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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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재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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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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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심판입니다. 이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26년 8월 4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건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을 우편으로 회신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미 행정청의 회신(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해당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심판청구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합니다.


행정사 실무 포인트


정보공개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청구의 실익과 적법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처분의 존재 여부 확인: 심판 청구 전, 피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해 이미 회신(처분)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 도중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소의 이익' 또는 '심판의 이익'이 상실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 ] 부작위 요건 검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때는 행정청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 [종결 여부 확인]: 피청구인이 신청 내용에 대해 "보유·관리하지 않음" 등의 답변을 우편이나 문서로 통지했다면, 이는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신 방법 및 안내 여부 체크]: 정보공개 과정에서 처리상황 안내 수신방법 설정(예: 수신거부) 등에 따라 안내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의 기존 설정 값을 확인하여 절차적 하자를 검토해야 합니다.

  • 자료 정보


    구분내용
    사건명정보공개 이의신청 회신 이행청구
    사건번호2026-05035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재결일자2026-09-08
    재결결과각하

    참고 자료

  • 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회신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05035 2026-09-08):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deccSeq=27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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