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준시점, 조정 성립 후 발생한 외부적 사정 반영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21

이혼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관하여,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정 이후 재산 가액에 현저한 변동을 초래하는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발생하여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공평한 재산분할의 목적에 반한다면 예외적으로 그 사정을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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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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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심판 청구 시, 분할 대상 재산 및 액수를 정하는 기준시점이 언제인지와 조정 성립 이후 발생한 재산 가액의 변동(하락)을 산정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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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혼 조정이 성립된 이후부터 재산분할 심판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점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의 가액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급락한 경우, 이를 기존의 기준시점(조정 성립일)에만 고착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정을 참작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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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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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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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 가액 산정의 원칙적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다면, 그 기준은 '조정이 성립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2. 법원의 직권 조사 권한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민사소송과 달리 직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예외적 참작 사정의 인정 (한정적 적극)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분배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성립 이후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부동산 가액의 급락 등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이를 기존 기준대로 산정하여 일방에게 손해를 귀속시키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사정을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조정 성립 당시보다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하락한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인 기준일(조정 성립일)에도 불구하고 심문종결 무렵의 낮은 시세를 반영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단,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포인트


재산분할 심판 사건을 수행할 때 다음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시점의 확정: 의뢰인이 진행한 소송이 '판결'로 종료되었는지 혹은 '조정'으로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기준시점(변론종결일 vs 조정 성립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하십시오.
  • 직권 조사 가능성 활용: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의 대상과 가액을 조사할 수 있음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증거 조사를 요청하십시오.
  • 후발적 사정에 따른 예외 주장: 조정 성립 후 심판 청구 시점 사이에 부동산 가격의 급락 등 외부적 요인이 발생했다면, 이를 단순한 시세 변동이 아닌 '공평한 재산분할 목적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구성하여 가액 산정의 참작을 구하십시오.
  • 재산 형성 기여도와 연계: 부동산 가액의 변동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이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외부적 사정 반영의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십시오.

  • 자료 정보


    구분내용
    사건 유형재산분할 (가사비송)
    기관명대법원
    사건 번호2025스595
    결정 날짜2025-08-14
    관련 조문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및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판례: 재산분할[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5스595 2025-08-1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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