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준시점, 조정 성립 후 발생한 외부적 사정 반영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21
이혼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관하여,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정 이후 재산 가액에 현저한 변동을 초래하는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발생하여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공평한 재산분할의 목적에 반한다면 예외적으로 그 사정을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안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심판 청구 시, 분할 대상 재산 및 액수를 정하는 기준시점이 언제인지와 조정 성립 이후 발생한 재산 가액의 변동(하락)을 산정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혼 조정이 성립된 이후부터 재산분할 심판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점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의 가액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급락한 경우, 이를 기존의 기준시점(조정 성립일)에만 고착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정을 참작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1. 재산분할 가액 산정의 원칙적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다면, 그 기준은 '조정이 성립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2. 법원의 직권 조사 권한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민사소송과 달리 직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예외적 참작 사정의 인정 (한정적 적극)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분배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성립 이후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부동산 가액의 급락 등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이를 기존 기준대로 산정하여 일방에게 손해를 귀속시키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사정을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조정 성립 당시보다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하락한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인 기준일(조정 성립일)에도 불구하고 심문종결 무렵의 낮은 시세를 반영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단,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포인트
재산분할 심판 사건을 수행할 때 다음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