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원심의회 관련 정보의 비공개 정당성 판단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2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청원심의회 운영 과정에서 생성된 특정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재결을 내렸습니다. 본 재결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판단 기준과 공개·비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비교 형량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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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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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청구인이 청원심의회 관련 정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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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내린 비공개 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으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만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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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재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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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이 요청한 네 가지 정보 중 '청원심의회 기피신청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공개)를 결정하였으나,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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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대상 정보의 판단 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저해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념과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교·형량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 정보별 판단 결과

  • 청원심의회 기피신청서 (취소 부분): 해당 정보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이므로, 이를 비공개할 만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검토의견서, 심의의결서, 개최요구서 (기각 부분): 해당 정보에는 심의위원의 성명 및 심의 검토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제약을 초래하고, 관련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향후 심의 업무의 공정성과 수행 자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행정사 실무 포인트


    행정심사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논리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정보의 성격 구분: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청원인 작성본 등)인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생산한 문서(심의의견서 등)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것
  • [ ] 비교 형량 논리 구축: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의 공정성'과 공개로 얻는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 사이의 이익을 대조하여 서면 작성할 것
  • [ ] 고도의 개연성 입증 여부 확인: 단순히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아니라, 공개 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지 검토할 것
  • [ ] 부분 공개 가능성 검토: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정보를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는 방법(분리 공개)이 있는지 확인할 것
  • [ ] 사안별 개별 판단의 원칙: 모든 정보에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해당 정보의 내용과 공개 시 장래 동종 업무에 미칠 영향을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할 것

  • 자료 정보


    구분내용
    사건명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2026-07408
    재결기관국민권익위원회
    재결일자2026-08-11
    재결결과일부인용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07408 2026-08-11):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deccSeq=27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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