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원심의회 관련 정보의 비공개 정당성 판단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2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청원심의회 운영 과정에서 생성된 특정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재결을 내렸습니다. 본 재결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판단 기준과 공개·비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비교 형량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청구인이 청원심의회 관련 정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내린 비공개 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으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만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떻게 재결했나
행정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이 요청한 네 가지 정보 중 '청원심의회 기피신청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공개)를 결정하였으나,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1. 비공개 대상 정보의 판단 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저해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념과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교·형량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 정보별 판단 결과
행정사 실무 포인트
행정심사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논리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