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 회원권 세무 처리 시, 해당 물건이 단순한 이용 권리(회원권)의 양도인지 아니면 부동산의 양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 특례가 달라집니다. 본 자료는 공유제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양도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인 부동산 양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룹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안에서는 공유제 콘도미니엄 지분 양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회원권 양도 vs 부동산 양도
청구법인은 해당 물건을 골프장 이용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매수한 '회원권'으로 보아, 기타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반면,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2. 시설물 이용대금의 안분 여부 (예비적 쟁점)
설령 부동산의 양도로 보더라도, 매매대금 중 골프장 등 부대시설 이용에 해당하는 가액을 제외하고 과세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양도로 판단한 근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쟁점 물건에 대하여 재산세(주택분)가 부기·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계약서의 성격: 해당 물건의 거래 시 작성된 계약서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였으며, 부동산의 표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시설물 이용에 대한 별도의 금액이나 특약사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권리 구조: 해당 물건은 건물과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양도한 것으로, 리조트 객실 지분을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공유제 콘도 회원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시설물 이용대금 제외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다른 회원권 가액을 기준으로 시설물 이용 대가를 역산하여 안분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이 '등기제 상품(부동산등기 상품)'임을 나타내는 정황이 존재하므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시설물 이용 대가로 분리하여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계사 실무 포인트
회원권 양도 시 법인세법상 과세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등기 여부 확인: 해당 회원권이 부동산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공유제'인지, 단순 이용권만을 부여하는 '회원제'인지 확인하십시오.
[ ] 과세표준 산정 근거 검토: 매매계약서상에 시설물(골프장 등) 이용 대금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 혹은 부동산의 표시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 지방세 납부 내역 확인: 해당 물건에 대해 재산세(주택분)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력이 있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부동산 양도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 안분 계산의 객관성 확보: 만약 시설물 이용 가액을 제외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타 회원권 가격을 역산하는 방식이 아닌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상 분리 기재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 사용 실적과의 상관관계 주의: 실제 숙박이나 이용 횟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회원권을 부동산이 아닌 단순 권리로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자료 정보
구분
내용
종류
조세심판 결정례
기관
조세심판원
사건번호
조심 2026소2633
결정날짜
2026-09-28
참고 자료
조세심판 결정례: 공유제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법법 §55의2)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2633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에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