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보증보험 보험금 청구, 약관상 정해진 집행권원 확보 여부가 핵심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19
공탁보증보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신청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약관에서 정한 형태의 집행권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약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법 제726조의5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가압류 신청인(보험계약자)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 다음 두 가지 사항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약관상 집행권원 미비 시 보험금 지급 의무: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형태의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을 갖추지 못했을 때, 상법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규정을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채무자 면책 시 확인의 소 가능성: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손해배상금 이행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약관상 집행권원 없는 직접청구 불가
보증보험계약은 책임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의 보상은 약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이상 상법 제726조의5를 근거로 보험사에게 직접적인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파산 면책을 받아 이행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채무자 면책 시에도 확인의 소는 가능
보험계약자의 면책이 보증인(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보증보험 약관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법무사 실무 포인트
가압류 해방공탁금 관련 보증보험금 청구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