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중복 청구,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받은 경우 남은 채무액의 범위와 처분권주의 위배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19
상간자 위자료 중복 청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일부 위자료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때,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의 인정 범위 및 법원의 판단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본 자료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화해권고결정상의 위자료가 상간자의 부진정연대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될 때, 남은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가 당초 신청한 청구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명했을 때 이것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배우자(소외인)와 상간자(피고)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상간자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 범위 및 피고의 채무액 잔존 여부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1. 처분권주의 위배 여부에 대하여 (소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인정하는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상회하더라도, 법원이 원고의 신청 금액(청구취지)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2. 피고의 잔존 채무액 산정에 대하여
원고는 배우자와의 이혼 및 상간자를 포함한 공동의 위자료 5,000만 원을 구하였으나, 이후 배우자와의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이 성립됨에 따라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2,000만 상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