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비사업용토지 경정 심판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 해당하며, 토지 보유 기간 중 실제 영농을 수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안의 핵심은 피합병법인이 소유했던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입니다.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영농 사실: 쟁점토지는 과수원으로서 실제 감귤 재배에 이용되었으며, 과거 세무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영농 사실이 확인된 바 있음.
공익사업 목적의 양도: 토지 양도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지역 공동 선과장 건립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매수 결과임.
신의성실 원칙 위배: 과거 과세관청의 현장 확인 및 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이번 처분은 납세자의 신뢰를 침해함.
실질과세 원칙 적용: 경제적 실질을 고려할 때, 영농 목적 취득 및 장기간 경작 후 공익사업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투기적 보유로 볼 수 없음.
반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비사업용토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
영농 목적 부재: 토지 보유 기간 중 농업자재(비료 등) 구매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농지 활용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정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이 농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 등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2022사업연도 자산처분 수입금액은 약 21억 원에 달하는 반면, 농작물 매출수입금액은 약 4백만 원에 불과하여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쟁점토지 보유 기간 중 피합병법인이 비료 등 농업자재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농업 활용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사 실무 포인트
법인의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검토할 때,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 주업종 판정 기준 확인: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종을 판단하므로, 농업 외 타 사업(부동산매매업 등)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 영농 증빙 자료 확보: 실제 영농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한 경작 사실뿐만 아니라 비료, 농약, 종자 등 농업자재 구매 내역(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 사업자등록상 업태 및 종목: 사업자등록 정정 이력이 있더라도, 실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 공익사업 협의매수 시 증빙: 공익사업에 의한 협의매수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취득 목적 자체가 농업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자재 구매 등)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료 정보
구분
내용
결정 종류
조세심판 결정례
기관명
조세심판원
사건 번호
조심 2026전2835
결정 날짜
2026-09-02
참고 자료
조세심판 결정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전2835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에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