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비용 상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16
임차권등기 비용 상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등기 비용 채권을 임대인의 채권에 대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절차적 제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비용상환청구권을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기존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를 임대인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하기 위한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심에서는 해당 비용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하는 성격의 것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주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에 있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비용상환청구권의 근거와 절차적 미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이러한 비용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행사 방법의 타당성: 따라서 임차인은 위 비용상환청구권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다른 채권과 상계하기 위한 '자동채권'으로 삼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원심판결의 오류: 원심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임차인)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 실무 포인트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관련 분쟁을 수행할 때 아래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