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비용 상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16

임차권등기 비용 상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등기 비용 채권을 임대인의 채권에 대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절차적 제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비용상환청구권을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기존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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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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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를 임대인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하기 위한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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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심에서는 해당 비용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하는 성격의 것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주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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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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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에 있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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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상환청구권의 근거와 절차적 미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이러한 비용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행사 방법의 타당성: 따라서 임차인은 위 비용상환청구권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다른 채권과 상계하기 위한 '자동채권'으로 삼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원심판결의 오류: 원심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임차인)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분내용
대상 채권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인정되는 행사 방법1. 민사소송을 통한 청구 <br> 2.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활용
판단 결과별도 규정이 없는 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사용 가능 (적극)

변호사 실무 포인트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관련 분쟁을 수행할 때 아래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 ] 상계 적법성 검토: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신청비용 및 등기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단순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의 대상으로만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기 위한 자동채권으로 원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 [ ] 자동채권 요건 확인: 상계를 주장할 때는 해당 비용상환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임대인)의 채권과 대립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성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비용 범위의 특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서 명시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주장하십시오.
  • [ ] 소송비용과의 구분: 변호사보수 등 일반적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하는 항목과, 주택임대차법상 별도로 청구 가능한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명확히 분리하여 주장 및 방어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 기관: 대법원
  • 사건번호: 2024다221455
  • 선고일자: 2025-04-24

  •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판례: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다221455 2025-04-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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