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 거부,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범칙금 처분 시 거부처분의 정당성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16

체류기간 연장 거부와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한 재결례입니다. 본 자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과 법무부의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을 근거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정당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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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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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청구인이 유학(D-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내린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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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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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 및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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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 이내에 3번의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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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점,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점 등으로 인해 최근 3년 이내에 총 3회의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은 기록이 존재하였습니다.


어떻게 재결했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신청 당시의 체류 자격 부재

청구인은 체류기간이 이미 만으로 만료된 이후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 당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2. 법무부 심사기준에 따른 제한 대상 해당

법무부의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는 '체류불허 후 출국조치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청구인은 이에 부합하는 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 행정청의 재량권 및 공익적 필요성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는 주권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며,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됩니다. 행정청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며, 본 사안의 처분은 그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볼 수 없습니다.


행정사 실무 포인트


외국인 의뢰인의 체류기간 연장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최근 3년 내 범칙금 이력 확인: 단순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기록이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상 횟수(3회 이상)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 ] 체류기간 만료 전 신청 여부 점검: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이미 불법체류 상태가 발생하여 연장 허가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 ] 신고 의무 위반 사항 체크: 체류지 변경신고(15일 이내) 등 출입국관리법상 부수적인 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누적된 범칙금 횟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 [ ]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이해: 출입국 업무는 국가의 주권 및 공익과 직결되므로, 단순한 법률 무지나 개인적 사정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뒤집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구분주요 내용관련 법령/기준
    체류기간 연장 신청체류기간 만료 전 신청 필수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지 변경 신고주소지 변경 후 15일 이내 신고출입국관리법 제36조
    범칙금 부과 기준위반 사항에 따라 통고 가능출입국관리법 제102조
    거부 사유 기준최근 3년 내 3회 이상 범칙금 처분 등법무부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

    자료 정보


  • 종류: 행정심판 재결례
  •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번호: 2026-07493
  • 날짜: 2026-09-01

  •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행정심판 재결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07493 2026-09-01):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deccSeq=27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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