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권리범위 확인, 피심판청구인의 실시 여부에 따른 확인의 이익 및 디자인 동일성 판단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15

디자인권 권리범위 확인을 위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피심판청구인이 실제 실시하지 않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두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아 보이지 않는다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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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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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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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디자인권자가 특정 '확인대상 디자인'을 대상으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을 때, 만약 피심판청구인이 해당 확인대상 디자인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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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심판에서 다루는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제 시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어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즉 사실적 관점에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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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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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1. 확인의 이익 부존재 (부적법 각하 사유)

디자인권자가 청구한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 중인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확인대상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은 오직 청구인이 특정하여 제시한 '확인대상 디자인'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제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2. 디자인 동일성 인정 기준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해당 확인대상 디자인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두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구분내용
심판의 효력 범위청구인이 특정하여 제시한 '확인대상 디자인'에 한정됨
실제 실시 디자인과의 관계확인대상 디자인 ≠ 피심판청구인의 실제 실시 디자인 (동일성 불인정 시)
결론적 판단실제 실시하지 않는 디자인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변리사 실무 포인트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거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준비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대상 디자인의 실시 여부 확인: 심판 청구 전, 피심판청구인이 현재 시장에서 실제로 유통·판매(실시)하고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 ] 확인대상 디자인과 실제 제품의 일치성 검토: 청구하고자 하는 '확인대상 디자인'이 피심판청구인의 실제 실시 제품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두 디자인이 시각적으로 다르다면 심판은 확인의 이익 부족으로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 [ ] 심결 효력의 국한성 유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결과(심결)는 청구인이 특정하여 제시한 그 디자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실시 제품에까지 당연히 확장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 ] 입증 책임 및 사실 확정: 디자인의 동일성 여부는 단순한 유사성 판단을 넘어, 피심판청구인이 해당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지'라는 사실 확정의 문제임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대법원 판결)
  • 기관: 대법원
  • 사건번호: 2022후10418
  • 날짜: 2026-01-15

  •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판례: 권리범위확인(디) (대법원 2022후10418 2026-01-1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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